"나는 해당 안 되겠지"
정말 그럴까요?
등록 장애인이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.
단, 선정 순위가 있어서 먼저 확인해야 유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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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1순위는 5~18세 저소득 장애인. 하지만 비저소득 장애인도 신청 가능.
내 순위가 몇 위인지 미리 파악해두면 훨씬 유리합니다.
"저는 기초수급자가 아니라서 안 되겠죠?"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소득 기준 없이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선정 순위가 있어서,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두셔야 해요.
핵심 자격 요건
선정 순위 — 이게 핵심입니다
신청한다고 무조건 선정되는 건 아니에요.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아래 순서대로 선정됩니다. 내 순위를 미리 파악해두는 게 중요합니다.
5~18세 저소득 장애 아동·청소년
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, 차상위계층, 법정 한부모 가족
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
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 장애인 성인
19세 이상 차상위·한부모 장애인
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법정 한부모 가족 증명 보유
5~18세 비저소득 장애 아동·청소년
저소득 요건 미해당이지만 만 18세 이하인 경우
19세 이상 비저소득 장애인
소득 기준 미해당 성인 장애인 — 예산 잔여 시 선정
중복 지원 — 되는 것 vs 안 되는 것
✅ 중복 가능 —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
❌ 중복 불가 —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
❌ 중복 불가 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
※ 지역사회서비스는 지역마다 사업명이 달라요.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,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, 장애인 건강취약계층 운동서비스 등이 해당됩니다.
이런 분들이 자주 탈락합니다
자격은 되는데 이 조건 때문에 의외로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. 미리 체크해두세요.
⚠️ 세대주가 외국인인 경우 — 온라인 신청 불가, 반드시 관할 시·군·구청 방문 신청
⚠️ 중복 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 — 위 중복 불가 사업 먼저 정리 후 신청
⚠️ 전년도 3개월 연속 미사용 이력 — 다음 연도 선정 순위 조정 가능성
지자체 예산 잔여분에 따라 5순위도 선정됩니다. 신청은 무조건 하는 게 유리합니다.
위 조건을 읽고 "나는 5순위니까 안 되겠다"고 생각하셨나요? 실제로 지역마다 예산 규모가 달라서, 5순위도 상당수 선정되는 지역이 있어요. 한 번만 더 확인해보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장애 등급이 낮은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?
네, 가능합니다. 2019년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어 현재는 등급과 무관하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면 모두 신청 대상이에요. 단,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시·군·구청에서 정확히 확인하시는 걸 권장드려요. 👇
대리인이 신청해도 되나요?
가능합니다. 장애인 본인 외에 가구원이나 친척이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. 방문 신청 시에는 지원 대상자와 대리인 신분증,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필요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. 👇